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성과 관련한 범죄가 바로 강제추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저지르는 사람은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면 이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여 법적인 선 안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성범죄 전문 센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행의 경우에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폭행 혹은 협박에 따라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처벌의 수위
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였는데요. 상당히 높은 수위의 처벌이 기다리고 있으며, 막상 처벌받고 나서 너무 무거운 처벌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범죄 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나마 신체적인 접촉의 수위가 낮거나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일 접촉한 수위가 높거나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대처 방안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진다고 하였는데요. 연령과 가족관계에 있는지, 장애인인지, 여러 명이 합동하여 저지른 사안인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는지, 상해가 있었는지 등을 보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범죄 행위에 더하여 특별법이 적용된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수적인 처분이 많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 등의 처벌 말고도 보안처분이 병과되는 사안이라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보안처분의 경우에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이 되며, 개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등을 같이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신분으로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퇴직하게 되며, 만일 공무원 임용 전인 상황이라면 형이 확정된 후 3년까지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공무원법에 규정한 내용의 경우에는 대기업 및 공기업 등에서도 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만일 공기업이나 대기업 직원에서 이러한 혐의가 인정받게 된다면 실형과 보안처분과 더불어 회사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더욱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이유는 형량을 받는 것도 중대하지만 그 이외의 부수적인 처분 및 신분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본인의 명예와 경제적인 부분에 위험을 감수하여야 할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상대방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손가락질을 받는 사안이 바로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과 맞물려 평생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제추행에 연루되었을 때 어떠한 대처를 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본인의 잘못된 언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본인은 피의자로 불리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피의자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 부분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 및 복사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한 후에 본인의 행동이 명확한지 혹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한 후 대처하여야 할 부분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지 여부인데요. 해당 사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심하기!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잘못을 구하거나, 본인이 명확하게 잘못한 사실이지만 이를 부정하고 무작정 아니라고 잡아떼는 것은 그다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만일 초범이면서 신체적인 접촉의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을 때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자기 잘못을 발뺌할 경우에는 벌금형 혹은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까지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처가 중요하다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라면 합의하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검찰 측에서 처분을 받기 전인 경우에는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단계로 넘어가 재판 단계에 이르게 된 후에는 합의하더라도 보통은 벌금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과자로 기록되는 것을 면하기 힘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합의 시에도 주의해야됩니다.
여기에 피해자 측에서 주장한 부분이 사실이 아니지만 놀라고 당황하는 마음에 합의만 잘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부터 했다가 합의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는 자기 잘못을 자백한 것으로 생각하여 유죄인 증거로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나하나 신중하게 행동하고 말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골든타임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적기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원만한 해결 하시기를 바랍니다.